인천광역시 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9.5.(화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8. 16.

나. 제 안 자: 이순학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: 2023. 8. 17.

라. 상정일자: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(2023.9.5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 순 학 의원

❍ 검토보고: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의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(안 제1조, 제2조)

❍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4조)

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     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
❍ 치유농업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정 취지

❍ 본 조례안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< 조문 구성 >

제1조(목적)	제5조(실태조사)
제2조(정의)	제6조(지원사업)
제3조(시장의 책무)	부칙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

나. 조문별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제1조(목적)부터 제6조(지원사업)까지 총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❍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음.

❍ 안 제4조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고,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
❍ 안 제5조는 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❍ 안 제6조는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의견

❍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과 농촌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.

❍ 상위법령인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0.3.24.)되어 지자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부산, 대구, 대전을 제외한 13개의 광역시ㆍ도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.

< 타시도 조례 운영 현황 >

시도명	조 례 명	제정일 (개정일)
서울	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3. 3. 27
광주	광주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2. 3. 2
울산	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2. 6. 23
세종	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4. 15
경기	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9. 11. 12 (2023. 5. 17)
강원	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7. 6. 16 (2023. 6. 9)
전북	전라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0. 5. 29
전남	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9. 10. 17 (2021. 6. 3)
경북	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18. 12. 31
경남	경상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 8. 5.
충북	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7. 1
충남	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 4. 1
제주	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. 6. 25

❍ 인천시에서는 2021년부터 ‘치유농업육성 시범 국비 지원 사업’을 시작으로 ‘시민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’ 등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, 2023년에는 ‘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과정’과 ‘원예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’ 및 ‘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’등을 추진(예정) 중에 있음.

인천시 치유농장 현황(3개소) : 반디세상(남동구), 아라언덕(서구), 두리버섯농원(계양구)

	< 인천시 치유농업 사업 현황 >
○ 치유농업시설 운영자(농업인)을 위한 교육 운영(2023.7.5.~10.18/18회 111시간)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 포함) - (대상) 관내 치유농장을 운영ㆍ준비하는 농업인 21명 - (내용)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등 ○ 시민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(2023. 11./8회 160명) - (대상) 치유농업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- (내용) 대상별 원예활동을 기반으로 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* 2022년 운영실적(65세 이상 홀몸어르신, 갱년기 증상 남녀/8회 147명) ○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(2023.1.~12.) - (대상지) 서구 시천동(아라언덕농장) - (사업비) 40,000천원(국비 50%, 시비 50%)

❍ 본 조례 제정이 될 경우 치유농업 관련 국비 시범사업,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,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이 신설되어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, 이와 관련된 사업 수행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유농업 인력 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1		치유농업의 개념

□ 치유농업(care farming)이란?

-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･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*치유농업법 제2조

□ 치유농업의 목적

- 치유대상의 신체･인지･심리･사회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을 이용하여 치유농업시설(농장, 마을, 기관 등)에서 설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

- 의료적･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,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

- 일반 농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

□ 치유농업의 범위

- 채소와 꽃 등 원예자원 뿐만 아니라 식량작물, 동물, 곤충, 산림치유, 농촌환경, 농촌문화, 경관 자원까지 포함

□ 해외 치유농업

- 네덜란드, 영국 등 유럽에서는 ‘green care’로 통용하여 사용

- 농업 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‘care farming’도 폭넓게 사용

-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으로 사용

참고2		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

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3.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□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

2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

3.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

4.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(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, 이하 “지방농촌진흥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인천에서 치유농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?

⇒ (소장) 세 곳에서 운영 중임.

❍ 치유농업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?

⇒ (소장) 2021년도와 2023년도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운영하였음.

❍ 조례 통과 후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?

⇒ (소장) 본 조례는 치유농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더욱 더 치유농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.

❍ 치유농업 관련 법률이 2020년도 3월에 제정되어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제정·운영하고 있는데 왜 인천은 늦게 조례가 제정된 것인지?

⇒ (소장) 조례 제정에 대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. 주의하도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정해권, 나상길, 김대중, 박창호, 이순학, 문세종 위원

나. 반 대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 찬성 : 6명)

7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붙임 1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천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,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

2.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

3.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4.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
5.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

7.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사업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
2.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

3.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응을 위한 시범사업

4.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

5.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